현재 2021년 8월 기준, 정부는 기준에 맞지않는 국내외 거래소를 거래중지(운영중단) 시키겠다고 발표한 상태이다. 국내 거래소는 금융위원회에 요건을 등록해야 하는 시한이 다음달 24일로 다가왔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다. 이번 포스팅은 국내 코인 거래소 폐쇄와 (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거래소 폐쇄에 대한 대처방법을 정리해뒀다.
1. 국내 거래소 폐쇄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형거래소 뺴고는 모두 사라진다.
살아남을 거래소는 ISMS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운영 등 요건이 모두 충족된 거래소들이다. 현재까지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4개 거래소가 유일하다.
이 4개 거래소 이외의 중소 거래소를 이용하고있는 분들은 대형 거래소로 옮기는게 안전하다.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 모르겠는 분들은 자본력이 가장 강한 업비트로 옮기는걸 추천한다.
2. 해외 거래소 폐쇄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프리미엄 거래, 탈세 방지 등을 이유로 해외 거래소 폐쇄 여부를 검토중이다.
바이낸스 거래소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사이트 내 모든 원화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이다. 이것에 관해 수많은 뜬소문들이 많은데 팩트만 뽑아보자
2-1. 해외 거래소 이용 가능? 불가능?
현재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가 아예 이용 불가 하다는 오해가 있다. 사실이 아니다. 이용 가능하다. 코인 거래 가능하고 송금도 가능하다. 한국정부가 눈치를 줘서 원화 서비스만 없앤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또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가?
2-2. 해외 거래소 IP 차단 이슈
우리가 해외 거래소에 관해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이슈는 한국에서 해외 거래소로 접속하는 IP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우려가 있다. 이 경우에는 한국에서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를 접속할때 경찰청 경고가 뜨면서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도 대처방법이 있다.
1) VPN 우회 - 바이낸스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하다. VPN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신의 IP를 다른나라 IP로 잠시 바꿔서 바이낸스에 접속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 VPN 프로그램 내에 바이러스가 묻을 수 있어, 유료 VPN 이용을 권장한다.
2) 국내 거래소 이용 - 해외 거래소를 포기하고 국내 거래소로 코인을 송금하는 방법이다. 해외에서만 거래 가능한 코인들은 처분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3) 콜드월렛 - 가장 안전한 방법. USB와 똑같이 생긴 오프라인 가상화폐 지갑에 코인을 보관하는 방법이다.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기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거래를 위해서는 지갑에서 거래소로 옮기는 작업을 거처야 하기 때문에 귀찮은 문제도 있다.
4) 핫월렛 - 메타마스크와 같은 온라인 가상화폐 지갑이다. 해킹등의 이유로 콜드월렛보다 안전성이 떨어지지만 거래소 보다는 확실히 안전하다. 네트워크에 따라 옮길수있는 코인의 종류가 한정되어있다.
5) 탈중앙거래소 - 디파이(DeFi)나 NFT에 투자하는 옵션이있다. 수익률이 가장 높지만 가장 위험한 보관방법이다.
6) 국내 씨파이 - 해외 거래소의 씨파이(CeFi) 서비스를 이용중 이었다면 국내에 씨파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믿을만한 업체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수익모델이 탄탄한지, 대표의 전과는 없는지 등이 평가기준이다.
3.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조세확보'이다.
대한민국은 1년에 한번씩 개인의 소득에 비례한 세금을 정부에 지불한다. 그게 바로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이다. 정부는 이 세금을 가지고 나라를 경영한다.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는 세금걷기가 힘들고, 탈세의 위험이 크다. 그래서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를 제도권 안에 넣고싶어한다.
먼저는 가상화폐 투자자가 번 돈의 20%(지방세 미포함)를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는 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 단계가 거래소를 정부의 입맛대로 제한하여 제도권안에 수용하는것이다.
제도권 안에 있는 거래소는 정부의 감시를 받게된다. 거래소건 개인이건 코인으로 탈세를 하면, 누가 언제 얼마의 수익을 냈나 하는 정보들을 반드시 열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이다.
현재 코인 투자자들은 보호없이 세금만 걷는 정부에 불만을 표출하고있다. 하지만 전에 포스팅에도 말했다시피, 세금을 낸다는건 긍정적인 방향이다. 세금은 코인투자를 제한하는게 아니다. 세금만 내면 코인투자를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할수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수익보고 정당하게 세금내고 하면 되는것이다. 우스게소리지만 부동산에 비하면 코인세는 아주 적은세금이다.
*투자 판단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